경제 침체 중에 잘 돌아가는 국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탄핵 국면을 잊었는 지, 너무나 당당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 맞다. 그러나 탄핵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신나서 정국를 흔드는 모양새는 그리 좋지 못하다. 민생, 국민 등 가식적 추임새는 듣기도 싫다. 진정 국민이 원하는 일이 대안 없이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자신들이 해결사인 듯 행동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논란만 봐도 그렇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현행 선거 제도나 불만족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회 의석수를 맞추는 게 기본인데, 정당이 좋다고 해서 비례대표로 나온 사람이 좋다는 건 아니다. 어짜피 비례대표도 정당이 원하는 사람을 고르는 것이다.
현행 제도도 문제인게 득표 수가 몇 %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낙선되는 승자독식 구조이다. 낙선한 사람을 뽑은 국민도 뽑은 이유가 있을 텐데, 선거에 졌다고 해서 패배를 받아드려야 만 하는 것은 안타까울 것이다. 승자라고 국회에 들어간 사람도 딱히 잘하는 바가 없으니 자신이 선택한 사람의 탈락이 분할 수도 있다.
이런 하나마나한 선거 제도 개혁 때문에, 중요한 권력 구조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자는 제1야당의 정치적 꼼수는 더욱 더러운 국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선거 제도 개혁 따위가 현재 민생, 국민 현실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일까? 아니다. 소수 정당은 자신의 몸집을 불리는 데 집착하는 것이며, 거대 양당은 여론을 의식한 채 눈치 싸움만 바쁘다.
국회는 피감 기관으로써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연예 산업과 경찰의 유착 관계를 뿌리부터 뽑을 수 있는 법안 상정이 우선이며, 검찰의 독립성 보존, 법원의 공정성 회복에 관한 일들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국기 기관의 기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는 양극화, 정부의 선심성 복지 정책 쌓여있는 민생 문제부터 들여야 보아야 할 때이다. 쓸데 없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정당의 대표와 수뇌부는 정신부터 차려야 한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당을 믿지 않는다. 그들이 선택한 직선제 후보나 비례 후보 누구도 도덕적이고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상적 국회였다면, 민생 현안을 가지고 시간 싸움이나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 밥 그릇 지키기에 바쁜 짓도 오랜 시간이 걸려 이어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선거 제도는 소선구제에서 벗어나 권역으로 묶은 후, 복수의 후보를 뽑을 수 있는 중선거구제가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장년층의 대표성도 인정되고 청년, 중년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비례 대표는 없어져도 될 제도일 것이다. 어짜피 정당 충성도에 기반한 줄 세우기식 공천이며, 국민이 후보자를 탈락시킬 수도 없는 일방적 요구일 뿐이다. 정당에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은 정당의 요직을 주고 해결하는 게 깨끗한 방법일 것이다. 전문성, 자격도 없는 사람을 5,000천 만의 대표로 국회에 보낼 수는 없다.
또한, 국회 십 여개 위원회의 성과를 매 분기, 매 해 국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여러 위원회가 있었지만, 무늬만 회의를 하고 수당을 타가는 악습이 만연했다. 포털을 통하든, 뉴스를 통하던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의 실적과 현황을 국민이 보기 쉽도록 게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공개하는 데 국민이 보질 않는다' 무책임한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
여당은 말꼬리 좀 그만잡고 일 좀했으면 좋겠다. 야당은 트집만 잡지 말고 대안을 대시하는 건강한 정당이 됐으면 한다. 지금 눈을 붉히고 싸우고 있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자신들의 정당 손익에 집중되어 있는 건지 신중히 판단하길 바란다. 어짜피 선거는 치러진다? 1년 쯤 국회가 문 닫고 있어도 나라 꼴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